[화담일보=한지원기자]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행위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최혜대우 요구'다.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자사 플랫폼에서도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구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낮은 수수료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다른 배달 플랫폼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장 상위 사업자들이 유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면서 시장 전반의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에는 자체배달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행위와 배달예상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행위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다만 두 회사가 직접 만나 가격을 합의한 전형적인 담합 사건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각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음식점의 영업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향후 시정명령 이행이 소상공인의 가격 결정권 회복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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